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려동물 학대 신고 과태료 맹견5종?

동물보호법 개정안 반려동물 학대 신고 과태료 맹견5종?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동물학대 또는 관리소홀로 맹견에게 사람이 물리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었는데요. 2018년 3월 22일부터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강화되었으니 참고해야겠습니다.

1. 동물보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2.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강화는 무엇

3. 일명 개파라치로 불리는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동물을 학대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도 해를 끼질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는데요. 특히, 개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동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동물학대는 고작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층 강화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1년 징역을 2년으로 늘리고 천만원 이하 벌금은 2천만원으로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간 동물학대에 대한 막연했던 법주가 구체적으로 아래 3가지 유형으로 확대 되었는데요.

1. 무더위 또는 추위에 방치하는 경우

2.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3.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라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1번의 경우 굶기는 행위도 포함 될 듯 하고 2번의 경우는 일명 식용으로 판매될 목적의 동물들에 해당하지 않을 까 싶고 3번이 경우 투견을 말하는 듯 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못할 짓을 하는 겁니다.

뿐 만 아니라 반려동물 주인들도 앞으로는 각별히 조심하여야합니다.

어릴때는 귀엽고 예뻤던 반려동물이 사람 아기를 키우듯 동물병원을 드나들며 돈이 많이 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섬에 유기하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소유자 과태료 부과

1. 동물 유기에 대해 종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2.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맹견 5종의 경우 입마개 꼭 착용)는 종전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  키우는 반려견을 사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적발되면 과태료가 60만원이 됩니다.

일명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란?

개파라치 양성을 위한 학원까지 생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적 있는데요.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죠. 신고를 위해서는 현장 증거 사진을 찍어야 하고 반려견 주인의 이름과 주소 등을 파악해서 작성해야하는데 쫒아다닌다는 것도 힘들 뿐더러 돈을 쫓다보니 사생활 침해 또는 그로인한 몰카 등이 성행하게 될 점을 우려해 22일부터 시행되려던 개파라치 신고포상금제도는 무기한 연장되었습니다.

1. 3개월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의 경우

2. 외출시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맹견 5종은 입마개를 해야합니다.

3. 반려견의 배설물 미수거 등이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이를 신고하면 시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솔직히 저희 집 주변에서도 흔한 풍경이라 적발만 가능하다면 돈 많이 벌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군요.

입마개 맹견 5종은?

목줄은 당연하고 입마개까지 해야하는 맹견 5종 과연 무엇일까요? 말티즈나 시추 등의 소형견을 키우는 분들은 상관없을 듯 한데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패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오프독과 유사종과 섞인 잡종 등입니다.

흔히 장애인 보조견 또는 안내견이라 불리는 골드리트리버는 순한 종으로  맹견이 아니죠. 또한 군견이나 경찰견 등도 맹견에서 제외됩니다.

흔히 듣는 "우리개는 안물어요~" 라며 목줄 조차 하지 않고 공원을 산책시키는 많은 분들이 있죠.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으로 창피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학대 신고 어디에?

그러한 장면을 목격했다면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합니다.

>>동물학대 신고하는 방법 : 출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 안전망대출신청 고금리 전환대출 자격 서민금융진흥원 최고금리 24%

- DSR이란? 계산법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대출심사 DTI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