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군요. 간단히 말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한 지급방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연금은 이와는 상관없이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속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기까지 베이비부머들의 큰 희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노인복지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생겨난 복지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생해서 자식들은 다 키워놨지만 정작 본인은 나이들고 빈곤한 생활을 하시는 노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도록 지급해주고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수급받기위한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모의계산 및 수령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노령연금의 수령액의 영향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면 수령액은 최대 204,010원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즉 모든 노인분들이 이처럼 똑같은 204,010을 받고 계신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고작 20만원대 금액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인지 달라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최대 십만원 더 상승시켰습니다. 단계적으로  2018년 4월부터는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사될 예정이고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중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여도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을 기초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여만 하는데요. 

2017년 기초연금 소득기준액 70% 이하일 것?

▶혼자 사는 단독세대일 경우는 한달 최대 소득이 1,190,000만원 이하일 것.

▶둘이 사는 부부일 경우 둘 소득이 한달 1,904,000 이하일 것

생각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보다 못한 소득으로 한달 생계를 꾸려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빈곤층 중 노인들을 살펴보면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장성한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조차 어렵게 살고 있어 금전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편 기초생활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종 사연금에 가입되어 수령하지 않고 있어야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나 교육직에 종사하여 사학연금, 또는 군인연금이나 기타 특수한 직종 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 및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등인데요.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관계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자가 되는데요. 물론 빈곤층이고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들일수록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점점 국민연금 수령대상자들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액이 10만원 정도 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같은 정책때문에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가장 낮은 금액이 십만원이며, 만약 한달에 국민연금으로 약 30만원정도를 받고 있다면 제대로 된 기초연금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았으니 이제 모의계산을 통해서 한달에 얼마를 수령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사이트를 방문해야하는데요. 중앙부 오른쪽의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이라 써있는 배너를 클릭하면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의 기본정보와 소득재산기준을 상세히 기입해서 알아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뿐 아니라 자동차 등도 속합니다. 소득재산정보에서는 자식 명의의 주택에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만약 6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입력해야합니다.

위 표에서는 일반재산(건축물과 토지 임차보증금과 금융재산 및 항공기와 각종 골프 등의 회원권과 자동차)을 포함해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한 부채에 대해서도 상세히 입력해야합니다. 그리고 입력이 완성되면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신청을 하면 그들에 의해서 재산 및 소득의 정도가 파악되는 건데요. 위 모의계산과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정도가 적은 70%의 노인분들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간단한 문의는 복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번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 및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야합니다. 본인일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져가면 되지만 배우자가 대신할 경우에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신청한 후 약 한달 정도의 조사 기간이 필요하며 이후 탈락 혹은 승인 여부 결과는 개인적으로 통보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제출한 은행 통장 사본을 확인하고 해당 은행으로 매달 25일 입금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위엔 어렵게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으니, 신청만 하면 어렵지 않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