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의무자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혹시 주변에 이런 경험하시는 분들 보신적 있으신지요? 하루하루 궁핍하게 살아가면서도 연락도 하지 않은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분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채우지 못해 나라로 부터 금적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던 거였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11일 '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수급자로 남아야 했던 관행을 고쳐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부양의무자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노라는 약속하였는데요.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명시하.. 2017.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